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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인공지능(AI) 대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RE100(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00%)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12대 전략과제 중 하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의 동시 달성'이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1990년대 말 초고속 인터넷망이 성장의 인프라였다면 이번에는 AI와 에너지를 미래 성장의 '쌍두마차'로 신용카드신용조회 삼겠다는 구상이다.
AI 산업 대전환에는 대규모 전력 전략망 구축이 필수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대규모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도 달성해야 한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극복하고,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에 적시에 공급하는 국가 전력망이다. 정부는 2030 연소득4000만원 년대 서해산 에너지고속도로를 우선 구축해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호남권 전력계통을 보강한다. 이어 2040년에는 전국을 잇는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도 함께 확충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ESS를 기후테크 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산업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재테크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다. 해상풍력 단지와 전용항만을 조성하고 영농형·수상·산단 등 태양광 입지를 확대한다.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연금을 확대하고 에너지자립마을 조성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를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RE100 산단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서민대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논의 중이다.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입지 혜택도 검토한다.
탄소중립 경제구조 전환도 병행한다. 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 전략과 수단을 전면 개편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감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하고 장기 감축 대부이자 경로도 제시해 해외 탄소 규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