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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간을 풀고 부드러운 잘할게. 건물의 건데━ 미국 ‘WTO 30년 체제’ 종식 선언 전 세계를 향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지난 7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기준, 한국시간 오후 1시 1분) 발효됐다. 이에 맞춰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대표는 30년을 이어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명목상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며 166개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도록 설계된 WTO는 유명무실해졌고 더는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미국 주도의 연합국이 자유경제 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하며 1995년 출범시킨 브레황금성동영상
턴우즈 체제 50년과, 이후 현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을 이루며 30년을 이어온 WTO 체제 등 80년의 자유무역 질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불과 200일 만에 종말을 고했다는 선언이다. 미국이 세계 68개국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이날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한 지난 4월 2일, 상호관금융포트폴리오
세를 발표한 뒤 협상과 유예를 거듭한 지 127일 만이다.
그동안 자유무역을 누려온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이라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이제 각국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 ‘관세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증폭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발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최저 10%에서 최고 41%가 적용된다. 시리아릴게임강시
가 가장 높은 41%를 적용받고 라오스(40%), 미얀마(40%), 스위스(39%)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국가별로 예외 품목과 투자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득실 셈법도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10여일 만인 2월 1일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멕시코·캐나다·중국에금ETF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3월에는 철강·알루미늄에 품목관세를 부과했고, 4월에는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세계 경제를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또 4월과 5월에는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품목관세는 지정한 발효 날짜에 바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상호관세는 8월 1일까지 유예를 거듭하며 상대 국가와 협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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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영국(상호관세율 10%)을 시작으로 베트남(20%), 필리핀(19%), 인도네시아(19%), 일본(15%), EU(15%), 한국(15%) 등과 합의했다.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시장 개방과 투자 약속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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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200일 만에 ‘80년 자유무역’ 막내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계 소득 수치 등이 담긴 차트를 동원해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고 주장했다. [AP=연합뉴스]







관세율 15%를 조건으로 EU는 60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 관련, 한국 정부는 대부분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라고 설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EU의 대미 투자는 미국이 갚을 필요가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겉으로 볼 때는 각각 35%, 25%라는 고율의 상호관세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두 나라의 피해는 제한적이다. 예외품목이 대규모이기 때문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최근 “캐나다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전체 캐나다·미국 무역의 85% 이상이 무관세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셀로 에브라르 멕시코 경제부 장관도 “멕시코의 대미 무역 중 84% 이상은 무관세”라고 말했다. 이 배경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자리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미국은 브라질에 대해서도 50% 관세(상호관세 10%+별도관세 40%)를 부과했지만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보복 관세를 일시 유예한 ‘관세휴전’ 중이다.














최근 예일대 예산연구소(TBL)는 이번 관세 부과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올 초 2.5%에서 18.3%로 급등했다고 추산했다. 이는 1934년 이후 9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TBL은 이 세율이 가구당 수입이 2025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2400달러(약 330만원)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기업이 현재까지는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내하고 있지만, 일부는 곧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세로 ‘트럼프 월드’를 완성했다는 선언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황제의 새 무역 협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관세도 나쁘지만, 착각에 빠진 대통령은 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는 지금도 대미 상품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에 불과한 EU의 미국 시장 의존도를 더 낮추게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유럽과 다른 교역 상대국의 보복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어 USTR 대표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신(新)체제에 대응한 반(反)체제 국가들의 결집이 가시화되고 있다. 반대 세력의 중심에는 미국이 견제하려는 중국이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나란히 50%의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와 브라질이 밀착하는 기류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했다”며 “두 정상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일방적인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전날 인터뷰에서는 “중국과 인도에 먼저 연락할 것”이라며 중국 중심의 비서방 경제 연합체인 브릭스(BRICS)를 대(對)트럼프 전선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교 소식통은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많은 국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결국 미국이 승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경제·안보 등 전분야의 협력이 절실한 동맹국은 최소한 ‘정 맞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
황정일 기자,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obidius@joongang.co.kr